서울과기대, 18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정책 과제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 진단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좌장은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유료방송시장 진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노 소장은 한국 미디어 산업이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내수 시장의 침체’라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방송광고 매출 감소와 유료방송 성장 정체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료방송 규제 혁신과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융합 시대, OTT를 포괄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 교수는 기존의 수직적 규제 체계로는 글로벌 OTT 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플랫폼과 콘텐츠 정책을 분리하는 수평 규제 체계 도입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를 명확히 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제2세션에서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세원 실장(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송진 박사(한국콘텐츠진흥원), 신호철 실장(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희승 국장(한국IPTV방송협회), 조영기 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유정 전문연구위원(MBC) 등이 패널로 참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장은 “방송과 통신,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