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자유기업원, 올 해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이라고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이란 자유기업원이 만든 개념으로,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를 계산한 것. 2011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이라면, 3월17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3월 18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11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27조 8437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1090조 3140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0.90%.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0.90%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눠 보면 365일 중 76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76일이 지난 3월 18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자유기업원측은 "세금해방일은 1992년에 3월 10일 이었으나 2011년 3월 18일로 8일 늦어졌다"면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크게 증가해 10일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3월 28일, 2009년 3월 24일, 2010년에 3월 20일, 2011년 3월 18일로 4년 연속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노무현 정부 대비 12일이 감소한 것이며,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일하는 날이 12일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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