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李재판기록 보려했다? 명예훼손…실제는 로그파일"

16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선포한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언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기록을 보려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그파일’을 보려 했던 것이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기록을 보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이 로그파일 제출에 불응해 현장검증이 필요했던 것이기에 이를 의결로 추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해 예외를 5번이나 반복하며 확률적으로 지극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그것이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기에, 과연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보고 재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에 자료제출 요구에 수회 불응하고,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위증을 했기에 이에 대해선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로그파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기록’ 관련 언급을 한 것이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재판기록을 보려 했다는 것은) 법사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저희는 재판기록을 보러 간 적이 없다. 왜 재판기록이라는 표현이 나왔나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나가서 워딩을 했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민주당과 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함께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감사를 속개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감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에 나가 일방적으로 의원 개인이나 법사위원장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에 대해 지극히 유감을 표명하며 거기에 대해서 사과 발언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사과 발언을 하기 전에는 발언기회를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사과를 하나. 정신 차리세요”고 거세게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곽 의원에 대해선 발언(기회)을 오늘 제한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말이 안 된다. 국정감사 권한을 어떻게 뺐나.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건 야당 탄압이다. 유신독재보다 더하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는 헌법과 법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될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한 날’이다. 재판에 개입한 날”이라며 반박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 마치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며 “‘보고서 작성’, ‘보고서 분량’, ‘결재 회람’. 이것이 재판 기록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의 구구한 변명, 말장난은 오히려 ‘그들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그들이 어제 사법을 짓밟은 입법 내란으로 실질적으로 사법을 짓밟은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