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임명… “국민 눈높이 맞는 진상 규명 기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특별검사 3인을 공식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별검사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이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관련 내란·외환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연루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공천 개입, ‘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사 인력 규모는 내란 특검이 가장 크다. 특검 1인, 특검보 6인을 포함해 최대 267명까지 배치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은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은 105명까지 수사 인력이 구성될 수 있다.

각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정해졌다. 특별검사들의 사무실 구성과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7월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