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대사도 일방 폭주"…국힘, 민주 '행정통합' 강행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대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행정통합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과 시도지사들조차 발언이 배제된 빈 껍데기였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을 추진하니 대전과 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와 충북 등 행정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 통합은 매우 중요한 국가 중대사”라며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어떻게 대통령 말 한 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하나 사례에 불과하다”며 “행안위에서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전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논의하자는데, 민간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도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는데, 힘 있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양보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정 의장은 “행정통합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 재설계”라며 “그러나, 지금 논의는 왜 통합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빠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명확한 로드맵과 비전 없이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행정 효율을 높이긴커녕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또 “노란봉투법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으나 현장 혼란을 막을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준비 부족을 넘어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식”이라며 “산업 현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