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권시대, 속도보다 방향 중요…국가 차원 전략적 결정 필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 세계에서 AI(인공지능) 주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사회에 필요한 AI 경쟁력은 속력이나 액션보다는 정확한 방향 설정과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목표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전략적 결정이 AI 주권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최종현학술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한 논의에는 최태원 회장이직접 참여해, AI 주권을 둘러싼 산업 전략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이끌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AI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술 경쟁의 속도전에 매몰된 나머지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면, AI 전략은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소버린 AI(주권형 AI) 논쟁을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산이냐 글로벌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소버린 AI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 선택인지를 냉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소버린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지목한 것은 이른바 ‘오픈소스의 함정’이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경쟁자를 소진시킨 뒤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결국 오픈소스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선의와 전략에 의존하는 구조를 국가 전략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버린 AI에 대한 반대 논리도 함께 제시한다. 핵심 쟁점은 비용이다. 소버린 AI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으며,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의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의 연속성 역시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곧바로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장기간의 축적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AI 개발에서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무시하기 어려운 전략적 리스크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분법의 거부다.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GPU 확보나 민간 활용 거대언어모델(LLM)처럼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설계하는 ‘자립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버린 AI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통제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범용 AI와 특화 AI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으로 제조업을 꼽았다. 제조는 단일 산업을 넘어 수출·고용·기술·공급망과 직결된 영역이며, AI 전략의 선택이 산업 내부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파급되는 핵심 경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AI 전략의 마지막 승부처로 인재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범용이냐 특화냐의 선택은 기술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을 가르는 요인은 결국 인재”라며 “AI 경쟁의 본질 역시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고 확장할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