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발표됐던 공공부채..내년부터 '매월 발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분산 공개됐던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발표한다. 주로 1년 단위로 발표됐던 주요 재정 통계치도 월간 또는 분기 발표로 단축시킨다. ‘성과정보 상황판(PI보드)’를 적용해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과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 20억원을 반영해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기재부 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등에 중복·분산됐던 재정 정보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것이다. 공개 매체의 통합성 부족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 편의성 등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통합시스템은 주요 재정통계의 연간 공표 일정을 사전 공고하고,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즉시 공시하게 된다. 연간 단위로 발표됐던 세목별 세수 실적과 중앙정부 채무·세외수입 등은 월간 단위로 바뀌고, 분기별로 공표됐던 재정수지도 월간으로 전환된다.

1년 단위로 생산됐던 부담금, 국가채권 등의 경우 분기별로 추가생산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말부터는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해 세입·세출, 재정수지, 채무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재정정보 공시항목도 늘어난다. 다양한 범주의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 공표하고, 국가채무 및 주요 12개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 보고서도 공개한다.

다음달 초에는 한국전력(015760)공사와 LH,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다. 연말과 연초를 즈음해서는 도시철도공사(7개)와 도시개발공사(16개), 기타공사(36개) 등 유형별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원인 분석 자료가 발표된다.

재정성과관리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 정부 돈을 받는 사업은 분기별 성적표를 받게 된다. PI보드를 적용,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PI보드는 정부사업의 평가 결과를 ‘빨강(미흡)·주황(보통)·초록(우수)’의 3색 신호등으로 표시한다. 예산집행 대비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우수’사업은 연차별 예산감소 사업 등 예산 증액이 부적절한 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편성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미흡’사업은 예산삭감 원칙을 유지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해 패널티를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사업 종합평가(가칭)’로 개편된다. 종합평가에는 성과계획서와 PI보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다. 이밖에 사업추진 타당성, 지출방식 효율성, 사업목적 달성도 등에 대한 정성평가도 강화한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재정정보 공개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