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트럼프 ‘승인’발언, 맥락상 5·24조치아닌 유엔 제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기자들이 ‘서울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앞뒤)말을 불쑥 자르고 들어갔다. 맥락을 보면 유엔 제재의 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유엔 제재 틀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조치다. 5·24 조치는 남북관계 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조치였다. 유엔 제재 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5·24 조치 해제를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주권 침해 사안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보면 유엔 제재 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남북 협력 물꼬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대표는 “당연하다”며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것이 북미 간의 합의다. 과거에는 압박을 통해 졸라가면서 비핵화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성된 분위기에서는 협력적 비핵화다. 미국의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당부했다.

남북 철도 연결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하기에 달렸다”며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핵 문제 진전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핵문제가 폭발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를 실천적 조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간에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