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민정책 마련 시급"…정책효과 검증엔 갑론을박(종합)[ESF2025]

[이데일리 한광범 허윤수 기자]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출산율 반등 노력과 함께 단기·중기적인 이민 정책의 과학적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방하남(왼쭉부터)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신시아 밀러 MDRC 선임 연구원, 제임스 리치오 MDRC 수석 연구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 세션4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에서 토론자들은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이고 증거 기반의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생 극복과 고령화 완화를 가져가더라도 그 중간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민 정책”이라며 이민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민 정책이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사회 통합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앞서 발표에서는 이러한 EPS에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정착하면 직장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봤다.

현재 운용 중인 E-9(비전문 취업) 비자의 개선 방안과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또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RCT)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민 문제가 지난 몇 년 사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RCT를 통해 이민 정책의 효과를 증거 기반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E-9 비자 소지자의 허가 없는 이직 허용 및 한국 거주 기간 확대를 정부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E-9 비자로 오는 외국인들의 학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며 이들 중 고학력자를 숙련 인력 비자인 E-7 비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RCT보다 장기적인 효과 검증을 위한 신중한 설계를 주문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지적하며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에 특정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 과소 지역에 외국인이 머물도록 하는 E-7 비자를 만들거나 지역 이동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영주권 △가족 재결합 허용 등 장기적인 체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분산된 이민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적인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방 전 장관은 “한국의 이민 정책이 아직 통합적인 정책이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 부처를 설립해 이민 정책을 단기·중기 정책으로 심화시키고 과학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전문 비전문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