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지준금도 금리산정 요건서 뺐다...대출금리 떨어지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요건에 있었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이달부터 제외키로 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공행진 중인 대출금리 상승세를 잠재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산정에 근간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도 이달 들어 상승폭이 줄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항목을 제외했다. SC제일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이달부터 제외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 지급준비금뿐 아니라 예금보험료까지 제외해 적용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하는데, 기준금리는 코픽스와 금융채 등 준거금리 등이 포함되고,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직접 산정하는 것으로 리스크관리 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간 은행들은 이 가산금리를 통해 대출금리를 조정해왔는데, 최근까지 예금성 상품을 위한 성격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까지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내는 보험료다. 지급준비금은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예치하는 돈이다. 대출이 아닌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인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료의 경우 지난 5년간 국민은행 1조3491억원, 우리은행 8503억원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켰고, 지급준비금의 경우 국민은행 6270억원, 우리은행 5552억원을 대출이자에 포함해왔다.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예금성 상품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은행들에게 관련 항목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에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을 한다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이달부터 시행할 것을 은행에게 전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서 예보료와 지급준비금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대출금리 상승세를 잠재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93~8.11%다.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며 대출 금리를 내리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융채와 코픽스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달 대출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에 주로 사용되는 금융채AAA 6개월물의 경우 지난해 11월 4.682%까지 올랐으나, 이달 6일 기준 4.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조건의 금융채 1년 물도 11월 5.107%까지 올랐다가 이달 4.1% 수준으로 하락했다.

코픽스도 이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취급한 예금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직전달 값을 구해 매달 15일 공시한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활용된다.

지난달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떨어트렸다. 5%까지 치솟던 정기예금 금리는 사라졌고, 특판도 자취를 감췄다. 예금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목소리도 한몫을 했다. 수신금리가 떨어졌으니, 1월 코픽스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코픽스(신규취급액)는 4.3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도 12월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이 1월 발표 예정인 코픽스에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예보료와 지급준비금 가산금리 산정에서 빠지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일부 은행은 한달 새 금융채 빠지는 것보다 대출금리 하락폭이 더 큰 곳 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