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탄핵선고 조급해진 민주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된 21일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 원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선고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전에 이 대표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외교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국제사회의 불신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욱 강한 어조로 조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헌재는 헌정질서 유지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모인 ‘국회 탄핵연대’ 역시 조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 등 탄핵연대는 헌재의 선고 지연이 “헌법상 신속한 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즉각 지정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정국이 헌재 선고 이후에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18일) 광주를 찾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탄핵정국이 민주당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결론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인지,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논점을 살펴봐야 한다”며 “헌재가 이를 만장일치 인용으로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변수는 탄핵 선고가 차주로 미뤄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2심 선고와 맞물릴 가능성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의 형을 윤 대통령의 파면 확정보다 먼저 받으면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정국 변화를 가져올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9시 비상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항고를 포기한 점 등을 두고 탄핵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