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부동산 대책…장동혁 "청년·서민주택 완전박탈 대책" 성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년·서민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정부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용은 더 심각하다.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전혀 이해 못 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 지정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여 국민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진다”며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중요한데 좌파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물량 주는데, 전세수요가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크게 공급부족, 수요증가, 유동성 확대”라며 “하지만 뚜렷한 공급대책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며 주택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현금살포로 유동성 크게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려야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 집값을 못 잡는다. 외국인만 특혜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절대 이룰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 망령이 어른 거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끝을 알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힐난했다.

장 대표는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을 문재인 정권은 재임 동안 28번이나 발표했다”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정권 출범할 때 6억원인 서울 아파트는 5년 12억원으로 2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정부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대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대책이 될 것이다. 31전 31패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을 투기 폭탄으로 생각하는 좌파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초강수로 집값이 안 잡히면 다음은 뻔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보유세를 올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라며 “다음 대책이 뭣이든 결과는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런 대책 원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지원, 합리적 세제를 원한다”며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근본 대책은 민간중심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해야 하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모범사례를 확대해 민간공급 늘려야 한다. 청년과 서민층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