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AI 투자와 대부업 활성화, 동시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와 함께 대부업을 포함한 소비자금융을 병행 육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을 제시했다. 첨단산업 중심의 대규모 자본 투입이 자칫 내수 위축과 금융 취약계층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금융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윤 전 원장은 ‘한국경제의 환경 변화와 금융개혁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AI·반도체 분야에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보이지만, 결국 그 부담은 내수와 취약계층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원장은 부동산 중심 금융을 첨단벤처로 전환하는 생산적금융 전환과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조달 위험과 민간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대부업과 같은 소비자금융 영역을 외면하면 취약차주의 금융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 계층화 현상 심화도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은행은 우량 차주만 흡수하고, 비우량 차주는 2금융권과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위험을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는데, 외면하면 정부 재정 부담이나 불법사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대출이 단기대출 중심으로 구성돼 비우량 중소기업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점과, 가계대출이 위험노출액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치우쳐 있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특히 대부업을 단순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은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시장에서 배제된 차주를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극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과 관련해 윤 전 원장은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가 계속되면 대부업체는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는 ‘책임대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윤 전 원장은 “마이데이터 기반 정보 공유를 통해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자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성실 상환 차주에게 합리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대부금융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