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도 투자도 느는데…'나홀로' 정체된 소비

전기 대비, 단위=%, 자료=한국은행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출에서 시작된 '봄바람'은 소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출과 설비·건설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예상보다 좋아졌는데도 소비는 지지부진했다. 

이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덜 먹고 덜 썼다' 줄어든 씀씀이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1분기 실질 기준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보다 0.4% 늘어났다. 

이는 우리 경제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전기 대비)은 2015년 4분기(1.5%)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1분기 -0.1%→2분기 0.8%→3분기 0.6%→4분기 0.2% 등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를 제외하면 정부소비보다도 증가율이 낮은 상황이다. 

부문별로 보면 '먹고 입는' 실생활 관련 소비가 쪼그라들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품과 의류·신발 부문의 소비가 각각 0.4%, 0.8% 감소했다. 특히 의류·신발 부문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봐도 1.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부문 역시 각각 0.1%, 2.1% 뒷걸음질 쳤다. 주류·담배 부문의 소비도 전기보다 0.7% 줄었다. 소비가 늘어난 부문은 가계시설·운영(7.1%↑) 교통(0.1%↑) 국외소비지출(12.0%) 정도였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휴대폰 구매를 미뤘을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 일시적 요인에 민간소비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풀이했다. 

실제 소비를 제외한 다른 민간부문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수출→투자→소비'에서 투자까지만 살아난 셈이다. 

수출이 전기 대비 2.1% 늘었을 뿐 아니라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6.8%, 4.4%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4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각각 1.5%포인트, 0.1%포인트 상향됐다. 

◇성장률 1.1% vs 소비 0.4%…추경 논란 불 끌까

이번 1분기 경제성적표를 두고선 전반적 흐름과 달리 내수 회복 기미가 확실치 않은 만큼 정부가 추경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지속 가능한 성장 흐름으로 안착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올라갔다곤 하지만 실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생겨야 소비가 늘 수 있다. 추경이 경기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수출 성장세가 반도체·화학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됐지만 내수가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경 편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나 기업투자 유도 등 내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달리 전 경제학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단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재정정책 효과가 낮을 수 있다"며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으로 접근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