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법사위 상황,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에 도움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9월 12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강공을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사법부 맹공이) 경기도지사 출마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대통령실에서 볼 때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본바닥이기에 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런 행위를 해서 내년도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과연 공천이 되겠느냐는 얘기”라며 “지난해 국회의장 후보로서 가장 다크호스처럼 떠올랐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원치 않아서 (의장이) 안 됐다. 내년 경기도지사 공천 과정에서도 경기도 대의원들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이기도 한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통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는 저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그렇게 과도한 법원 공격이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아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아마 제대로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임진왜란의 주역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 회의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사퇴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탄핵에 해당할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탄핵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예로 들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당시는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민법 등을 본인이 법조편찬위원장을 하면서 전부 다 만들었다”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니까 가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한테 자꾸 재판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하니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후, 당시 국민의힘이 대법원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에서는 항상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그냥 계속 공격하기 마련”이라며 “이번에도 그런 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