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셜록?…이준석 '공인 탐정제' 도입 공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치안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을 활용한 공인 탐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치안 강화 공약을 13일 공개했다. 스토킹, 실종, 아동·노인 대상 범죄 등이 늘고 있음에도 공공 치안 인력만으론 생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 후보 문제의식이다. 또한 공공치안 퇴직인력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을 정식 직제를 갖춘 생활치안관리관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자치경찰과 협력해 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 취약구역 등에서 순찰·계도·민원 대응·생활안전 정보 수집 활동을 맡는다.

공인탐정제 도입도 이 후보 공약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국가자격 기반의 조사전

문직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인탐정은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법률, 윤리, 조사실무 등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공인탐정을 선발하되 경찰·검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주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범죄피해자 지원관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반복위험이 큰 범죄 피해자를 일대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다. 범죄피해자 지원관은 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대응 경험 5년 이상 보유자 중 피해자 대응교육·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별도 자격시험 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