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예산국 "8월 중순~9월 말 부채 한도 바닥난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오는 8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 바닥날 수 있다는 미 의회예산처(CBO)의 경고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CBO는 9일(현지시간) 월간 예산 보고서를 통해 “미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특별 조치로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오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정치는 지난 3월 예상했던 시기보다 2주 가량 늦춰졌다. CBO는 지난 3개월간 연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예상과 일치하면서 부채 한도가 8월 초 조기 소진될 가능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리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올 연초부터 부채 한도 36조1000억달러를 채우는 시점을 늦추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며 시간을 벌어왔다.

미 공화당은 감세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서 재무부에 추가로 수조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재정적자 증가와 재정 안정성 논란이 일며 상원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 상원에서 4조~5조달러 부채한도 증액과 세금·지출 수정을 골자로 한 예산안 합의를 목표로 조율 중인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은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인상 조치를 다음 달 중순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미 재무부도 자체 분석을 통해 오는 8월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부채 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채 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에까지 끔찍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