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장기화 우려 커져…’경제 성장 둔화’ 경고 잇따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상원에서 연방정부 재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이 또 부결되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 기능 마비가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정부 재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열 번째로 부결시켰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예산안은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사진=AFP)

민주당은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기 전까지 어떠한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마비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협상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셧다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2013년 셧다운(16일간) 기간을 넘어섰다. 가장 긴 셧다운 기간은 2019년의 35일이다.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보고서를 근거로 이번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가 주당 최대 150억달러(약 2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셧다운이 이제 미국 경제의 ‘근육을 파고들기 시작했다’”며 “AI를 포함한 미국 내 투자 붐은 지속 가능하고 이제 막 시작됐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이 점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억눌린 수요가 존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이 투자 붐을 촉발시켰다”며 “지금 우리를 지연시키는 유일한 요인은 바로 이 셧다운”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뚜렷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6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연방준비제도(Fed)는 셧다운이 향후 2주 안에 인력·예산 조정 없이 마무리된다면 4분기 성장률을 수십bp(0.3~0.4%포인트) 낮추는 대신 내년 1분기에는 같은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단기 행정 중단에 따른 일시적 생산 차질이 복귀 과정에서 되돌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거나 정부 지출·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4분기 성장률 둔화 폭은 더욱 커지고, 내년 초 반등 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장기간 셧다운의 여파가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상의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셧다운의 여파로 두 개 분기 동안 미국의 경제 생산이 110억달러 감소했으며, 이 중 30억달러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미 상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정책책임자인 닐 브래들리는 “전국 지역 사회의 기업과 미국인들은 정부의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권과 허가부터 임상 시험과 항공 여행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