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알고리즘 담합, 경쟁당국 과제…세계가 협력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 확장으로 인한 기술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 카르텔(담합) 등 신유형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전 세계 경쟁당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에서 개최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경제 확장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사회경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 경계를 허물고, 빅데이터 분석·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이 기업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당국이 마주해야 할 새로운 경쟁법적 과제를 제시한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카르텔은 더욱 은밀해지고, 기술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 카르텔 같은 신유형 카르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당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알고리즘 담합, 친환경을 내세운 담합 등에 대해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신유형 담합 외 민생 분야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구와 교복, 설탕·밀가루 먹거리 분야 등 민생 분야 카르텔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공공조달 분야 카르텔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ICN 카르텔 워크숍 행사 일정표.(자료=공정위)

2025 ICN 카르텔 워크숍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개국에서 온 경쟁당국 주요 인사와공정위, 12~14일 ‘2025 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

“디지털 경제, 카르텔 더욱 은밀…신유형 카르텔 생겨”

“선제 대응 위해 심층 연구·분석 진행”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한다.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해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제1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더욱 은밀히 이뤄지는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국의 활용 및 적발 사례 등을 공유한다.

제2 전체회의에서는 카르텔 탐지·적발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리니언시 기준과 사례, 최근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3 전체회의에서는 카르텔 사건에 관한 각국의 형사소송 절차·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4 전체회의에서는 각국 경쟁당국 간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분야와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알고리즘 담합에 특유한 증거수집과 분석, 효과적 카르텔 예방 및 경쟁주창을 위한 홍보·교육, 카르텔 정보원 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 총 15개의 분과회의가 진행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돼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해 전 세계 경쟁당국 사이 경쟁법 집행 이론,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