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는 시장 조직자…AI 활용 시장 열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인공지능)가 의료·교육·행정 등으로 확산되는 ‘거대한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AI 시장을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등 민간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데이터 정비와 규제 개선, 공공부문의 초기 수요 창출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는 시장을 대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AI 시대 국가의 역할과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재 AI 시장이 개인용 챗봇을 넘어 의료·교육·행정 등으로 활용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시장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지금 열린 것은 작은 시장으로, 개인이 챗봇을 구독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좋다”고 했다. 이어 “AI가 병원의 진료를 돕고,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고, 관청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고 책임지던 일을 AI가 함께 맡는 곳”이라며 “그 거대한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정비와 규제 개선, 신뢰 구축 등은 민간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다”며 “그 시장을 여는 일은 분명 옳은 일이고, 열리기만 하면 온 사회에 이롭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좀처럼 아무나 쉽게 나서지 못한다”며 “이 어려움 안에 국가가 왜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또 “그 힘(AI)이 실제 쓸모로 바뀌려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데이터가 정리돼야 하고, 규제가 길을 터줘야 하며, 무엇보다 믿고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이런 조건들은 누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의 역할은 민간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으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했다. 이어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가 주도 AI 정책을 언급하며 “이 방식은 문을 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유와 통제로까지 넘어간다”며 “우리가 갈 길은 그쪽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료 AI 서비스 제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AI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토대만으로 곧장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별 병원이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 신뢰를 만들어 내면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 지원이 산업의 자생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작은 냉정해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끈질겨야 한다”고 했다. 또 경로의존성에 따른 특정 기업과의 유착을 경계하며 “새로운 참여에 늘 열려 있어야 하고, 성과를 놓고 겨루게 해야 하며, 시장이 스스로 돌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켜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 △AI 모델 개발 역량 △새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국민성 △AI 기본법 △토종 플랫폼 기업 등을 꼽았다. 그는 “문제는 재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목걸이가 되지 못한다’는 말처럼 AI 시대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AI 시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로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하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 다르다”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했다. 이어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