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붕괴` 30년…최저가낙찰·속도전 공사 현장은 `그대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세워진 백화점이 떡시루처럼 주저앉았다. 20초 만에 벌어진 건물 붕괴는 50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을 낳았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삼풍백화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건물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법을 제정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과거 문제의식이 형해화돼 언제든 제2의 삼풍백화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풍백화점 붕괴 30주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현재진행형”…공사장 안전보다 속도에 치중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염태영·안태준·윤종오 국회의원실은 24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30주기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안전보다 이윤에 무게를 둔 △최저가낙찰제 △다단계 하도급 △공기 단축 등의 관행이 또 다른 비극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오늘날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하는 것은 권한이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뒤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도급으로 이 책임이 넘어가면서 반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의 끝까지 추적해서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할 규칙을 정리했는데 우리나라는 초반 현상과 원인만 지엽적으로 보고 말았다”며 “우리의 관심은 현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 제도를 바꾸고,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도 삼풍백화점 참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데 공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건설노동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7%는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은 ‘건설현장에서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72.4%)며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다’(73.8%)고 반응했다. 백화점 붕괴 이듬해에 작성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에서 서울시민의 과반수는 공사 부실을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피해를 줄일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51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6.2%는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가 불이익을 경험했다.

건설계 구조적 폐해 그대로…“모든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여해야”

아울러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가 ‘광주 학동 재개발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참사’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상가 건물이 부실 철거에 의해 버스 정류장에 통째로 무너지면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2019년 서초구 잠원동의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고로부터 7개월 뒤 광주 화정동에선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졌는데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송성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최저가 낙찰제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가 진행되고, 여기에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가 얹혀 있다”며 “건설업체는 이윤을 얻고자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안전을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 전부 개정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별도 조항으로 신설됐지만, 모든 일터에 노동자의 권리로 뿌리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조건이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실체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평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건설 전 과정의 모든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각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1월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