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 전 마지막 국감…‘경제 컨트롤타워’ 역량 도마 오를듯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14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전 마지막 국감으로, 향후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주요 현안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

경제·제정 정책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그리고 자사주 과다 보유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가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의 약화 가능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재경부는 예산 편성권은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되면서, 부총리 부처여도 경제 정책 조정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산 기능이 분리될 때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AI 등 신기술 확산 속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 역시 이번 국가에서 주요 대외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의 카운터파트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비롯한 외환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분리과세 세율 격돌…세수 추계 정확도 논란

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최대 쟁점으로 손꼽힌다. 현재 정부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차등 세율을 3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률적 25% 세율을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안 간 세율 격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정책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고세율이 35%로 높게 설정될 시 대주주의 배당 축소와 제도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 연속 반복된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추계 관련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 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382조 4000억원) 대비 12조 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2023년(56조 4000억원), 지난해(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기재부에서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