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前법제처장 '국가포럼' 창립.."국가를 국민에게"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포럼’이 26일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를 기치로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출판기념회에서 국가포럼 출범을 선언했다.

이 변호사는 출범 선언에서 “국회, 대통령, 정당, 사법부도 대한민국의 국민공동체를 넘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적 국회, 법치를 주저하는 관료적 정부, 조폭적 정당, 자의적 사법부 등 잘못된 그 자리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를 실현하는 국민공동체가 자리할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뚜벅뚜벅 정도를 걷는 다수의 국민이 국가의 궁극적 수혜자로 대접받고, 비주류가 경쟁력이 되며, 정당한 패배자가 능력을 인정받고 재기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국민공동체를 다시금 형성하는 출범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포럼은 국가개조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정부형태가 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하는 헌정의 원칙대로 운영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및 총리제 폐지 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및 엄격 운영 ▲국가는 세금의 사용내역을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세금AS기구 설치운영 ▲국회의 당파적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참여권 보장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국가포럼을 준비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시민단체가 아닌 국민운동”이라며 “사안 발생 시 ‘100만 국민 서명’ 등 회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운찬 전 총리, 조순형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홍성대 전주상산고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