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야당-최상목 갈등…野, 탄핵 추진 공식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 대행이 ‘사퇴 카드’로 맞불을 놓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지만 최 대행 측에선 선을 그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 미래관 최종현 홀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다만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와는 거리를 뒀다.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야당은 최 대행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인준을 받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고했음에도 최 대행이 여태껏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돼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최 대행 측 생각이다.

다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한다면 역풍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 총리 탄핵만 해도 비상계엄 사태로 이완됐던 보수층이 대거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경기 악화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 수장까지 공백이 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더 심화할 수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되면)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점이 우려된다”며 최 대행 탄핵에 신중론을 밝혔다.

일각에선 최 대행이 사퇴 카드로 야당의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사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검토도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부인했다.

한편 최 대행 측은 경호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실 등에선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몸조심’ 발언 이후 경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이 대표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비판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