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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반조사와 계측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 심의를 강화하고 지하공사 중 안전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측관리 등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기본비용 등이 계상되고 있으나 지하굴착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지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5억원을 투입, 현재 4대인 차량형 GPR 3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7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재 30%에서 60%로 늘리고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점검지역에 대한 조사 또한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표면으로부터 2m 내외 위험 요소만 탐지 가능했던 GPR장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인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운영한다. 이는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지하 약 20m까지 지층 변동을 계측할 수 있는 기술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현장에 인접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현장에 5월부터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세번째 대책으로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불안요소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5곳(49.3㎞)과 자치구 선정 50곳(45㎞ 구간) 등 GPR 특별점검 결과를 우선 공개(서울안전누리)하고 지반침하 시민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내용과 조치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대형 굴착공사장 중심의 ‘지반 특성 반영 지도’도 제작한다.
아울러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보다 인원을 3배 늘린 전담조직 ‘지하안전과’를 신설한다. 현재 2개팀(9명)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30여 명 규모의 과 단위로 확대, 전문성을 강화해 공동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우려지역에 대한 반복 조사 등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암반 굴착 현장 및 공사장 주변 GPR 조사결과 등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현대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공간 관리 및 지하 공사 관리 혁신이 이뤄져야 시민들이 땅꺼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지하굴착 공사 및 상하수도 지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혁신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 시민 안전, 도시 안전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