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협회 "이준석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공약 환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교권 보호 공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초등교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교권 보호 공약에 관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교권 침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학교를 온전히 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실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모든 정치 세력과 대선 후보들이 ‘교사는 수업하고, 학생은 배우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교권 보호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학생 지도·생활지도·학급 운영 등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교사를 직접 대리하여 교사는 별도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이와 함께 허위신고에 대해선 무고로 인한 허위 신고자가 교사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상 처벌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국판 디텐션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다. 학교마다 디텐션을 맡는 학생생활지원관을 임명하고 학습지도실을 설치해 문제 학생을 분리하며 문제 행동에 따라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정부는 ‘공부하는 학교’를 전반적인 지향점으로 할 것”이라며 “교권 확립에 이어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 등 교육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