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와 관세는 별개"…日, 관세협상 '신중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 측 관세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만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과 일본이 첫 번째 관세협상을 개최하고 조기타결을 목표로 하는 데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방위비 분담과 쌀 수입 규제 등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많은 만큼 단기간 타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나가타니 겐 방위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관세와 방위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재일미군 주류경비의 일본 측 부담은 2026년까지 합의가 끝났다며 “변경할 이유가 없다.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7년 이후 일본 측 부담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겐 방위상은 3월 일미방위협상에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방위비 부담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며 “우리의 노력은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관세협상에서 방위비 등 안보 문제가 거래재료로 연계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급 협상 개시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과 긴급 대응 회의를 한 후, 안보 문제가 거론될 경우 일본 측 관세협상 대표로 나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답변하도록 대응 방침이 정해졌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방미에는 방위성 간부도 동행하지도 않았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비를 GDP의 2%로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올해 일본 방위비 부담은 GDP 대비 1.8%이다. 다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차관은 일본의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미국은 이번 첫 번째 관세협상에서도 일본 측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의 요구를 파악해 미국 측의 제안할 패키지안을 만들 예정이었던 일본 정부의 전략을 첫 협상부터 어긋난 상태이다.

미국 측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노출한 불만 및 요구사항은 자동차 수출입 차이, 쌀수입 규제, 방위비 분담액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한 협력이다. 그러나 쌀 수입은 농가 반발이 예상되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채산성을 불안시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7월에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농업 분야의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예상했다.

앞서 미국 측 협상대표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시한 환율 문제는 4월 하순부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이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하는 데 맞춰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