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中 겨냥 동남아 태양광에 최대 3521% 관세 부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3521%의 최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 텍사스주의 태양광 패널.(사진=AFP)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AD는 최대 271.28%, CVD는 최대 3403.96%에 달한다. 캄보디아 생산업체들이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특히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호넨솔라, 솔라 롱 PV 테크 제품은 AD(117.18%)와 CVD(3403.95%)를 합쳐 총 3521.14%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지난해 4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상무부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둔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생산 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 솔라, 미션 솔라 에너지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대리한 윌리 법무법인의 국제통상 부문 공동대표 팀 브라이트빌은 “이번 결정은 미국 제조업에 있어 결정적인 승리”라면서 “중국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들이 시스템을 악용해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 등을 거쳐 오는 6월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AD 및 CVD는 불공정한 보조금 및 가격 덤핑의 가치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가 도입했다.

이번 상무부의 결정으로 한화큐셀USA, 퍼스트 솔라 등이 잠재적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이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수혜를 입겠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값싼 해외 부품에 의존해온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정권 및 정책 변화에 계속 흔들려온 업계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직면한 것”이라고 평했다.

청정 에너지를 중시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채굴 일부 규제 완화 등 태양광 패널 수요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