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원칙대로 해야"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분양가가 원칙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교에서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분양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스톡(stock·재고)이 시간이 갈수록 쌓여야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10년 분양전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없어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가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데 대해 김 장관은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로 계약한 것”이라며 “사적 자치영역이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고 상당수 입주자가 이미 이 원칙에 따라 분양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감정가는 시세와 상당히 차이가 있어 시세 차익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며 “분양 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 조건 맞으면 4년 혹은 8년 거주토록 하고 분양액을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