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겨냥 "재판은 회피·반대자는 단죄…이런 정권이 오래 가겠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회피하면서 반대자들은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며 “이런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한 현장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온다”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앞에서는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나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장악해서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 해도, 민주주의를 억누를 순 없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발언을 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목적이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이나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법원이 지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저희가 여당일 때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의원들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