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조타수 집안싸움?…구윤철 "재경부가 주도권 가져가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을 앞두고 경제부처 간 구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재경부가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야 한다”며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 점검을 마무리했다”며 “6월 이후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 등을 계기로 삼아, 재경부가 혁신과 구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중장기 미래전략과 구조개혁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정책 영역이 맞닿아 있는 만큼, 거시경제 사령탑으로서 선제적으로 개혁의 주도권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두 부처는 올해 초 분리 출범 직후부터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을 두고 한차례 ‘투트랙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초 재경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마스터플랜을, 기획처는 ‘미래비전 2050’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며 정책 혼선 우려가 불거졌다. 기획처가 지난 4월 목표 시점을 2045년으로 조정하며 물리적인 시간표는 하나로 조율됐지만, 하반기 구조개혁의 세부 밑그림과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의 미묘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두 부처는 최근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유튜브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인공지능(AI) 교육으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같은날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10’에서 꺾이는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7, 5, 3’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이재명 정부 안에서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내 업무혁신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과 AI 활용 성과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한 정책 성과를 낸 부서에 수여하는 ‘제2회 팀확행’ 포상에는 △재산세제과(부동산 및 상속·증여 세제 현안 신속 대응) △경제분석과(중동 전쟁 비상경제 대응) △혁신정책담당관(AI 교육 운영) △공공정책총괄과(해외사무소 연계 K-마루 기획) △경제협력과(한-우즈벡 경제협력 확대) 총 5개 부서가 선정됐다.

개인 우수 표창인 ‘5월 베스트 소확행’에는 37년 만의 담배사업법 개정에 기여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던 액상 담배를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전형용 출자관리과 사무관이 꼽혔다.

아울러 지난달 열린 ‘제2기 AI 단기집중반’ 교육 수료 직원들의 주요 프로젝트 시연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부내 AI 혁신 노력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발전된 형태의 재경부 특화 AI 에이전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간부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중·고급 교육 프로그램도 조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