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세금혜택 축소, 출혈 경쟁 부작용 잡을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내년부터 신에너지차(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축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풍부한 할인 혜택을 등에 업고 성장했던 중국 전기차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내실 다지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

18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에너지차를 살 때 적용하는 구매세 면제가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50% 감면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할인 혜택은 최대 3만위안(약 618만원)에서 1만5000위안(약 30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신에너지차에 대한 구매세 면제 방침을 수년간 지속했으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혜택을 종료하는 것이다.

모든 신에너지차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등은 최근 2026~2027년 신에너지차에 대한 기술 요건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는 신에너지차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에너지차의 순수 주행거리는 100km 이상이어야 한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차(EV)의 경우 절전형이어야 하며 에너지 소비가 큰 차량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중국 정부는 승용차 안전 기준도 강화한 바 있다. 매번 전원이 켜지거나 점화된 후 시속 100㎞까지 가속되는 시간(제로백)이 5초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하고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가속을 억제할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일련의 발표를 보면 중국 신에너지차는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모두 높이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신에너지차는 그동안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오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지난달 신에너지차 월간 신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51.6%로 처음 50%를 넘었다.

올해 1~10월 누적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294만3000대로 전년동기대비 32.7%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판매량(약 10%)을 웃돌았다. 정부 차원의 세금 면제와 업계 자체 할인 혜택 등으로 신에너지차 구매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한편에서는 신에너지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설, 내권(內卷)’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실질 가동률은 50% 내외에 그쳤다. 신에너지차 완성차 업계 수익률은 2017년 8.0%에서 2024년 4.3%로 급감했다.

신에너지차 산업의 부실 우려가 커지니 중국 정부도 출혈 경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할인 혜택 축소와 기준 강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CCTV는 “과거 세금 면제가 신에너지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산업이 성숙해졌으니 ‘포용적 지원’에서 ‘정확히 좋은 차를 고르기’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넘는 자동차 회사들이 무너져 진짜 기술과 힘을 뺏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