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용절감 위해 주일미군 축소 등 검토"…日 '긴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일미군 강화 계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AFP)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미 국방부가 정부효율부(DOGE)의 비용절감 목표에 보조를 맞춰 미군 최고위층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에 쓰이는 연간 예산은 현재 8000억달러가 넘는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전투 지휘부 통합, 합동군 개발, 훈련·교육 감독 부서 폐지, 주일미군 확장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투 지휘부 통합은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단일 사령부로 통합하고, 미국 북부 및 남부 사령부를 단일 아메리콤(AMERICOM) 사령부로 통합하는 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령부를 포기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이들 방안이 현실화하면 향후 5년 간 약 3억 30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는 추산했다.

국방부는 또 최근 몇 주 동안 민간 직원 해고에 주력하고 있다. 민간 직원 5~8%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NBC방송 역시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잠재적인 비용절감 조치로 주일미군 강화 계획을 중단하는 옵션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주일미군 개편 및 현대화, 일본 자위대와의 지휘 통제 연계 강화 등에 착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하의 국방부는 주일미군 인원 및 조직을 축소하면 11억달러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사령부를 미일통합군사령부로 재편해 발족한다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CNN은 “일본 내 반미 여론 등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태평양에서 지휘 통제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도 “실제로 주일미군 강화 계획이 중단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쟁 억제와 관련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미 연방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공화당)과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 위원장(공화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전투 태세를 대폭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