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박·고리대, 국가 쇠락 말기적 현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박과 고리대 등이 국가가 쇠락 국면에 접어들 때 나타나는 말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언론 기사 등을 보면 해당 지역에 와서 탕진하고 헤매는 사람이 꽤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과거보다 도박 중독 등의 폐해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의 문화·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카지노와 복합리조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인식을 덧붙이며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 외부 침략이나 내란과 같은 극단적 상황 외에도 내부적으로는 고리대와 도박이 대표적인 징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며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내는 고리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심리로 빠지는 도박 같은 것들이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성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