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오늘 기자회견서 중의원 해산 표명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하원) 해산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이 자리에서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임을 밝히고 정치적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의원 해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중의원 선거는 ‘1월 27일 공표, 2월 8일 투·개표’ 일정이 유력하다. 이 경우 해산부터 투·개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 기간이다. 국정선거는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1년 4개월 사이에 세 차례나 치러지게 된다.

정기국회 개회 직후 해산이 이뤄지면 2026년도 예산안 심의는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고, 2025회계연도 내 예산 성립은 어려워진다. 예산 성립이 회계연도를 넘기면 실생활에 지장이 줄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조기 해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경제에 명백히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국민들이 어려움에 놓일 수 있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은 재정 문제다. 주식시장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재정 확대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정 악화 우려로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도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중 야당도 참여하는 ‘국민회의’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감세와 급여를 결합한 ‘급부부 세액공제’ 제도의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야당도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중의원이 해산되면 논의는 사실상 보류된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돈로주의’(도날드+먼로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동맹국인 미국을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지는 일본에 있어 사활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3월 방미 계획이 중의원 해산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