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D-7…소득공제·분리과세 매력, 5년 환매 제한은 변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한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5년 만기 폐쇄형 구조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고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투자 전 유동성과 수익성 리스크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하면서 개인투자자와 성과를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판매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표=신한투자증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전체 모집 규모는 약 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20% 이상인 1200억원 안팎은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된다. 서민 전용 물량은 판매 첫 2주인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별도 운영되며, 이 기간 소진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 국민 대상 물량으로 전환된다. 가입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능하지만,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투자 대상은 주목적투자 60%, 재량투자 40%로 나뉜다. 주목적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해당 밸류체인에 투자한다.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은 비상장사 또는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형태로 집행된다. 다만 첨단전략산업 관련 코스피 기업 투자도 10%까지 주목적투자로 인정되고, 재량투자 40%는 코스피·코스닥·비상장사를 가리지 않아 운용사 판단에 따라 최대 50%까지 코스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강 연구원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3대 장점으로 정부 후순위 참여,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꼽았다. 우선 6000억원 규모의 공모펀드가 모펀드 역할을 하고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되며, 여기에 재정 1200억원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최대 20%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세제 혜택도 가입 유인을 높이는 요인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00만원까지는 20%, 7000만원까지는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누적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강 연구원은 “공제 금액 극대화를 위해서는 7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3000만원이 최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0만원 투자 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환급 효과도 커진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정 환급액이 79만원으로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2.6% 수준이지만,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환급액이 594만원,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19.8%로 추정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유사하게 세율 인하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돼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3년 안에 매도하면 세제 혜택이 상당 부분 추징되는 만큼 만기 보유 전략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과거 뉴딜펀드와 유사한 정책펀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상장·기술특례 기업 비중이 높은 점이 변수다. 강 연구원은 “현재도 에너지 중심 물가 불안이 남아 있고 미국 장기금리가 4.6%에 근접하고 있다”며 “비상장·코스닥 등 성장주에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과거 뉴딜펀드와 달리 운용사 재량을 넓힌 점은 안정성 보완 요인으로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는 펀드의 최대 50%까지 코스피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비교적 안정적 수익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아 소득공제 효용이 높은 투자자, ISA·IRP·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를 모두 채우고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찾는 투자자 중심으로 인기가 높을 것”이라며 “향후 5년 이내 국내 시장에서 30~40% 이상의 조정을 기대하지 않고 낙관적 시각이 강한 투자자일수록 가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