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불안 높아지는데..내년도 지진대책 예산 22% 삭감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지진피해지역인 포항여고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이 총리, 김관용 경북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포항 지진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지진대책 예산은 2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은 16일 내년도 지진관련 예산은 총 65억4600만원이 반영돼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구축 △재난관리 지원기술개발(R&D) 사업 등에서 올해 83억5900만원대비 18억1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2018년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사업’의 정부안은 20억3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0억2300만원 대비 불과 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143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335억원을 신청했지만 내진보강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업무라는 기재부의 의견으로 20억30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도 함께 참여해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지진방재 종합대책’에서 주요시설물의 지자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불과 1년 사이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2020년까지 내진율 54%를 조기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예산당국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로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2015년 42.4%였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난해 43.7%로 증가해 1년 사이 1.3% 증가한 것에 그쳐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실제 지자체에서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 목표수치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R&D사업의 추진성과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국가활성단층 조사연구를 위해 올해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에 출범할 예정이며 올해 소관부처별로 수립하겠다고 밝힌 ‘지진 R&D 로드맵’ 또한 올해 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2018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지진 R&D 협의체’는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사실상 18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와 성과가 전무했다고 실토했다.

유 의원은 “포항지진 발생으로 지진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정부는 안전예산 확보 및 지진대책 추진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