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쳤다” 눈물연기…가족 태워 고의사고 벌인 보험사기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약자가 다쳤다,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일부러 차선을 바꾸는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때마다 노모(1958년생)나 미성년 자녀(2006·2007년생)를 동승시켜 ‘피해가 크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경미한 충돌에도 가족의 취약함을 내세워 상대 운전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끌어내는 수법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영상과 탑승자 진술을 교차 검증해 반복된 고의사고 정황과 과도한 의료비 청구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4일 악질적인 보험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고의사고, 허위입원, 영업용 차량 은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은폐한 사례도 드러났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부담금(사망 1억5000만원·상해 3000만원 등)을 피하려 음주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기록에서 주취 상태가 확인돼 거짓 진술이 드러났다.

유흥가 주변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노린 ‘고의사고단’이 적발됐다. D씨와 친구 E씨는 음주운전자 차량에 고의로 충돌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라”며 금품을 갈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수차례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입원도 보험사기 단골 수법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F씨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허위 입원을 진행했다. 그는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며 유가보조금까지 챙겼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배달 기사 G씨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용이 아닌 출퇴근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배달 영업에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배달 컨테이너와 음식물이 찍혀 있어 허위 가입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적발 규모는 824억원으로, 2022년(534억원), 2023년(739억원)보다 계속 늘고 있다. 허위 입원으로 과장 청구된 금액은 40억원, 영업 목적 은폐 등 고지의무 위반 적발액은 706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 은폐, 허위 입원, 영업용 차량 위장 가입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찰청, 손보협회 등과 공조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을 해치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식적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