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사회적자원 육성!"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서울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장려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정책 관련 다각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100년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올 상반기부터 집중 논의해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 이슈’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재근 코아스 대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현 신한대 이현 교수가 참여했다. 여기에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함께 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노재근 대표는 “가업승계지원제도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유지와 함께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2세인 정태련 대표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재 변호사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면이 있다”며 “요건을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일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워 제도를 기피하는 경우를 본다”면서 “일본 사례와 같이 감독기관 승인을 통해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 교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세제·금융 혜택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업 성장 롤모델로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