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찰 외사국 폐지`, 캄보디아 늑장 대응 불렀나…국감장 도마 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7일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이 화두가 됐다. 경찰청 외사국 폐지와 인력 축소로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인) 2023년 조직개편 당시 본청 외사관을 경무관급 국제협력관으로 격하시켜 본청 외사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고 시도청 외사과를 폐지해 외사인력 1000여명이 빠져 국제범죄수사전문인력 경험이 단절되고 해외범죄공조체계가 약화됐다”며 “관련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개편은 계속 하고 있고 인력 조정, 기능·시도 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본청 국제협력관실 정원은 49명이다. 2023년 외사 기능 정원은 1100명이었으나, 지난해 시·도경찰청 외사 인력이 폐지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감금·납치 생태계를 봐야한다”며 “단순한 사채피해가 아니라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생태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감금·폭행·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업 범죄와 국제범죄 간 분석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대부업은 하고 있지만 국제범죄와의 연계분석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캄보디아 사례가 해결된다고 해도 인근 국가로 넘어갈 것”이라며 “범죄 카테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범죄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력 감축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외교부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환율이 2024년부터 외사협력 약화와 함께 급격히 떨어졌다”며 “경찰이 지난해부터 외교부에 경찰주재관 배치를 요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아 결국 경찰청 예산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협력관을 파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체포한 것은 과잉수사”라며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 자유를 이렇게까지 제한한 사례는 드물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대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공무집행법을 보면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를 제지할 때, 체포·구속·호송 중인 자의 도주나 자살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을 연행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행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무슨 이유로 여섯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드느냐”며 “떳떳하다면 출석해 조사받으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판례 검색 시스템을 검증 없이 활용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에서 경찰은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법 판결문을 인용했지만 해당 판례에 이같은 문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존재하지도 않은 법리를 수사에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AI 법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검증 없이 운영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대행은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각 부서에 지침으로 하달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