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견해차라더니…'주폭 논란' 정원오, 법원엔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

[이데일리 김한영 노희준 기자] 개혁신당이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폭 논란’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을 근거로 정 후보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5·18 때문에 싸웠다는 걸 기억하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국민을 속였거나, 법원을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폭행 사건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판결문에 ‘작량감경’이 없다는 점도 함께 문제로 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는 피해자는 물론 경찰관 두 명과 민간인까지 폭행해놓고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고 주장했으면서도,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판결문 역시 정 후보 해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며 “거짓말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 후보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었다면서, 5·18 때문에 싸웠다는 기억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정 후보가 5·18을 해명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18을 핑계로 민간인과 경찰관을 때린 것에 대한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며 “이보다 심한 5·18 모욕이 어디 있겠나. 5·18 정신을 사랑하는 분들이 가장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김 후보는 “저도 형사사건 변호를 많이 했었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면서 기억이 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때문에 싸웠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며 “정 후보는 판결문에 속기록보다 진실이 담겼다고 하는데, 오히려 판결문에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도 “정 후보가 국민을 속였거나 법원을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가세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작량감경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작량감경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주는 절차다.

김 후보는 “판결문에 작량감경이 없다는 점을 보면, 당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양형에 있어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비라도 물어줬다면 판사가 ‘합의는 못 됐어도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드시 기재한다”며 “끝까지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