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막후 의혹' 노상원, 진급 청탁 금품수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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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진급 인사 청탁 명목 2600만원 수수
계엄 사전 기획·실행 모의한 혐의로 기소키도
  • 등록 2025-05-16 오전 10:26:49

    수정 2025-05-16 오전 10:26:4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실행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급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현직 정보사 간부들에게 계엄 임무 수행을 위한 인원 선발을 지시하는 등 계엄 기획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 인사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성 인사조치가 검토되던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킨 게 대표적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시절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 사령관이 문책당할 위기에 놓이자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였던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 유임을 조언했다. 이후 김 장관이 취임하며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관직에 유임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여회 방문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처럼 상급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사 청탁을 돕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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