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 군인 급여 중단" 백악관, 1~2일 내 시작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러셀 보트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첫날인 1일(현지시간)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진행한 전화 회의에서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1~2일 내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NBC 방송 등은 해당 회의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을 인용해 보트 국장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사진=AFP)

보트 국장은 해당 회의에서 또 “향후 일주일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 있어 헌법상 가능한 조치를 모색하겠다”며 공무원 해고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다만, 어떤 부처가 해고 대상이 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 급여 문제도 다뤄졌다. 현역 군인들은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를 계속하지만, 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재개되지 않는 한 조만간 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공무원 해고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 공무원을 겨냥해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민주당에 타격을 주면서 연방 공무원을 대규모 정리해고할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민주당이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셧다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

셧다운 첫날 OMB는 뉴욕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자금 180억달러를 가장 먼저 동결하고, 민주당 성향 12개 주에서 80억달러 규모의 이른바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 기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OMB는 지난달 24일 각 기관에 배포한 메모에서도 “셧다운 발생 시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 감축을 고려하라”고도 권고했다.

행정부의 해고 위협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셧다운 여부와 상관없이 공화당은 어차피 공무원들을 해고하려 했을 것”이라며 “공화당은 셧다운 때문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정부의 운영 예산 집행 기간은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 30일 자정(10월 1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 만료됐다. 의회가 임시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