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카드 꺼낸 與…발권력 동원 논란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과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공약으로 양적완화(QE)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정책 효과가 미미하니, 다른 선진국처럼 거시경제정책을 전환해보자는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조정 외에 다른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강구해보자는 취지는 높이 살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결과적으로 한은의 ‘발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묵은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 또한 다시 거론되고 있다.

“기준금리만으론 안 된다…다른 수단 봐야”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핵심은 기준금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 등은 기준금리만 낮춘 게 아니라 통화 양적완화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너스금리처럼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국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준금리 변동을 통한 간접 조절이 아니라 직접 자산을 사들여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내세운 방안은 두 가지다. 산업은행이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자금을 공급할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을 한은이 인수하는 방식이 첫 번째다. 가계부채의 과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도 한은이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담대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시키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이는 앞서 미국 유럽 등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과 방법이 같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1.5%)가 제로 수준이 아니라는 점 정도만 다를 뿐이다. 한은이 우리 경제의 뇌관인 한계기업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두 가지 정책은 양적완화의 예를 들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추가적 양적완화 방안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제안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평가된다. 금리정책의 한계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나 내렸지만 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 총재는 올들어 금리인하와 관련해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매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전통적 역할론 외에 다른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의 기구를 산업은행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너무 비판적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시행한다면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너무 보수적인 거시경제 정책만 안주할 때가 아니다”(강 위원장)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다는 의미다.

일각서 한은 고유의 발권력 동원 논란 거론

그럼에도 논란은 있다. 한은 고유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전례를 남길 수 있는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발권력을 통해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비상시가 아니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면서 “한은에도 부담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은에 구조조정의 책임이 떠넘겨지는 부작용도 거론된다. 안동현 교수는 “돈을 빌린 기업과 가계,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가 적절히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도 또 나온다. 선거 공약(公約)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민과 공적 계약인데, 정치권이 양적완화 정책을 의결할 권한은 없어서다. 시기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 지난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 후보자 4명의 면면이 친(親)정부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로 다음날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 역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에 가깝다.

한은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은 인사들은 특정 사안에 인위적으로 발권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한은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은 위기 대응수단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선택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위기까지는 아니다”라며 “너무 과감한 통화완화를 실시한다면 부채 총량을 더 키우고 정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