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생에너지 확대법 신속처리…원전 조기에 복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충격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893.3원, 경유는 1915.37원을 기록했다. 전날 대비 휘발유는 3.9원, 경유는 4.82원 상승한 수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 변동이 크다”며 “에너지 변동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담당기관과 최선을 다해서 대책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후 “당정은 전력 수급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비상 대응 체제를 주문하는 한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 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고 했다. 그는 “당정은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공익성을 갖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선 접속 혜택을 주고 공동 접속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송전망 확충과 수도권 쓰레기 대책도 논의됐다. 송전망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송전 전력망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경과지에 대한 지원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으론 전기요금 지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을 둘러싼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