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고속도로서 도로패임 증가, 예방 보수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년 이상 된 고속도로(노후노선)에서 도로파임이 다수 발생하면서 피해배상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노선에 대한 예방적 보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파임이 발생한 곳 중 사용한지 20년을 넘은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졌다.

전체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1.0%에서 △2022년 83.9% △2023년 88.0% △2024년 89.1% △2025년 89.2%로 매년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노선별 도로파임 발생 현황 (자료=한국도로공사)

도로파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배상 신청 현황을 보면 이런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배상 신청 중 노후노선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2년 84.9% △2023년 94.5%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으며 △2025년에도 95.9%를 기록했다.

노후노선의 도로파임이 늘어나면서 피해배상 신청건수도 늘고 있다. 전체 피해배상 건수를 보면 △2021년 1218건 △2022년 1737건 △2023년 2580건 △2024년 3375건 △2025년 3317건으로 증가세다.

전체 피해배상 금액은 △2021년 19.4억원 △2022년 35억원 △2023년 44.4억원 △2024년 41.5억원 △2025년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는 2025년 기준 영동선에서 1145건의 피해배상 신청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제1순환선 610건, 경부선 386건, 서해안선 3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배상 금액은 제2경인선이 1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완주선 6.4억원, 경부선 4.6억원 순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도로파임 발생과 피해배상 모두에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후 구간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보수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이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노선의 공용연수를 고려한 예방적 점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노선에 대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