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관들,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정치 관심·관여는 의무"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검찰청이 판사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기자)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검 판사 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리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은 전날 판사들이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표명을 삼갔다.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은 성직자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선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000여분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