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오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4년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그는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에 구명로비 의혹 출구로 여겨지는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송호종씨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왜 참여했냐는 질문에 ‘포항 지역 인원에 한해서 초청장을 보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외부 인사 명단과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한 메모를 전달하며 초청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같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3일 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제출했다.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1월 공수처 압수수색을 받으며 휴대전화를 바꿨다. 새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부호 등을 합해 20자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모르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8~9월 사이에 이 전 대표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고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실제로 배우 박성웅 씨가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 2022년 서울 강남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와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키로 했다. 이후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의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수색에 나섰던 다른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