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민주당 정당정책분과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측이 보낸 에이포(A4) 17매 분량의 정강·정책 초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타협이 가능하다고 확인됐다”며 “금주내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변 위원장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과의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정강·정책보다 우클릭된 것이 거의 없다”면서 “경제·사회는 진보화, 통일·외교안보는 보수화됐다”고 총평했다.
보편적 복지→단계적 복지로 일보 후퇴할 듯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민주당 정강·정책에 있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은 ‘보편과 선별과의 전략적 조합’으로 일보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변 위원장도 “발기취지문에 나와있듯, 양측 발기인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개방·규제·공기업 개혁 등에 대해 우리는 신자유주의로 해석하는 편협함을 벗어던지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문제가 아닌 우리는 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쪽 정강·정책분과위원장인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공동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재벌 총수규제 등의 내용이 모두 정강·정책에 세세히 규정돼있지는 않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정강·정책에도 상당히 깊게 참여하신 만큼 (말씀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돼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안보 측면에서는 새누리당 수준까지 보수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재 대북정책에 대한 정강에 있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호혜적 상호공존’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두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상당히 진보화돼 있어 우리가 더 보수화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북방경제에 관한 한 보수의 손을 통해 진보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선갈등 예고…선명한 ‘야당성’ vs ‘새정치’
벌써부터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선명한 ‘야당성’이라는 기치 아래 진보적인 가치를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발기문에 ‘자본과 노동의 상생’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압도적인 자본 우위 사회에서 노동의 권리가 강조돼야 한다. 공자님 말씀을 나열하지 않으려면 냉철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진보성의 강화를 주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념이란 말에 부정적인 색깔이 덧씌워져 있다 해 ‘이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것저것 좋은 말로만 비빔밥처럼 (정강·정책을) 버무려서야 되겠는가”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민주당의 색깔을 버리고 ‘새정치’를 정면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제 신당은 추진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께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개토론, 밤샘토론, 끝장토론도 불사해야 한다”며 “창당 일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