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한학자 구속기소…국힘 쪼개기 후원 혐의 추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8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께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같은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에서 제외됐다.

2022년 10월께 권 의원에게서 카지노 원정 도박 수사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권 의원 정치자금 1억원, 국민의힘 후원금 2억1000만원과 김 여사에게 줄 금품 구매대금 82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2022년 7월경 아시아 A국가 국회의원의 선거자금 10만달러, 아프리카 소속 B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선거자금 50만 달려를 교부한 혐의(업무상 횡령·특경법상 횡령)도 파악했다. 특검은 국가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피고인들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로서 수행해 온 상징적·정신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주요 피고인의 공소 유지 등에 대비해 단계적인 인력 충원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미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했으며 다음 주에도 필요 인력 수요를 조사해 관련 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현재 진행하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외에 재판에 넘기는 피고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재판에 대응할 인력 수혈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민중기 특검팀은 1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총 19명을 기소했다.

앞서 국회에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검팀도 최대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다. 법 개정 전 정원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다. 파견검사들은 일단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복귀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전 민중기 특검팀의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항의로 특검에 원대복귀를 요청해 파장이 일었으나 상황이 다소 진정되면서 조직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견검사들은 일단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복귀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주요 수사 대상인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와 알고 지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에는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집무실을 비롯해 문화재단 사무실, 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위원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시스템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취지다.

한편, 오는 13일 참고인 조사가 예정됐던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다.